은평구 증여재산세금변호사

Q1

은평구 증여재산세금변호사, 협의로 제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게 됐습니다. 증여세가 나오나요?

처음 하는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가 문제 되는 것은 상속등기 등으로 각자의 몫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나누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한 분할이나 무효⁠·⁠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Q2

은평구 증여재산세금변호사, 부모님이 오래 모셔 줘서 고맙다며 집을 주셨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됩니다. 보상의 뜻이 담긴 편지⁠·⁠말씀⁠·⁠부양 기록이 있는지, 기여에 비해 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Q3

은평구 증여재산세금변호사,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데 나머지끼리 나눠도 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나머지가 차례로 동의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눕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도 절차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 상속인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으면 법원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