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상속포기변호사

Q1

은평구 상속포기변호사,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포기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할머니 상속에 대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에 대한 포기가 아버지의 상속에만 효력이 있고 그 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게 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할머니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지, 할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인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26조 제2호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Q2

은평구 상속포기변호사,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 아이가 제 자리를 대신해서 상속받게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 원인은 상속개시 전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뿐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대습 원인이 됩니다. 포기가 대습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그 전후가 같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아무도 남지 않으면 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 따른 상속입니다.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 형제들도 포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0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Q3

은평구 상속포기변호사, 재산이 복잡해서 3개월 안에 다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권리도 줍니다. 연장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3개월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