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증여계약공증변호사

Q1

일산서구 증여계약공증변호사, 부모님이 오래 모셔 줘서 고맙다며 집을 주셨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됩니다. 보상의 뜻이 담긴 편지⁠·⁠말씀⁠·⁠부양 기록이 있는지, 기여에 비해 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Q2

일산서구 증여계약공증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재단에 땅을 기부하셨어요. 그 땅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준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앞선 것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고받았을 때만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때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부 당시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114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Q3

일산서구 증여계약공증변호사, 형은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거라서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해요. 그런가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법원은 증여에 그런 대가의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뺄 수 있다고 했지만 쉽게 인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모신 기간과 방법, 들인 비용, 부모님이 그런 뜻으로 주셨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