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재산증여변호사
‘형제만 생전에 아파트·돈을 받았어요’
강북구에서 특별수익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강북구 재산증여변호사, 부모님이 오래 모셔 줘서 고맙다며 집을 주셨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됩니다. 보상의 뜻이 담긴 편지·말씀·부양 기록이 있는지, 기여에 비해 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Q2
강북구 재산증여변호사, 결혼할 때 받은 돈이나 유학비도 미리 받은 몫으로 치나요?
금액이나 명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생전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 형편을 살피고 형제들 사이의 형평을 따져 그 돈이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집안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Q3
강북구 재산증여변호사,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형에게 간 증여를 알았어요.
민법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과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증여를 늦게 알았더라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 기간이 문제 됩니다.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