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상속지분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광명시에서 상속재산분할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광명시 상속지분변호사,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가 상속인이에요. 제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같은 순위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만큼을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누군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거나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것을 반영해 조정한 몫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 숫자만으로 각자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Q2
광명시 상속지분변호사, 어머니가 아버지를 몇 년 동안 간병하셨어요. 어머니 몫이 늘어나나요?
부부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의 간병은 그 의무를 넘었는지부터 따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간병의 기간과 방법뿐 아니라 간병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가 이미 받은 재산, 자녀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함께 보고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간병 같은 무형의 기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 사건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오랜 간병이면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근거민법 제826조 제1항, 제1008조의2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Q3
광명시 상속지분변호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망퇴직금이 나왔어요. 이것도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상속재산인가요?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근로기준법 제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