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상속재산세금변호사
영통구에서 상속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영통구 상속재산세금변호사, 협의로 제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게 됐습니다. 증여세가 나오나요?
처음 하는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가 문제 되는 것은 상속등기 등으로 각자의 몫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나누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한 분할이나 무효·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Q2
영통구 상속재산세금변호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망퇴직금이 나왔어요. 이것도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상속재산인가요?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근로기준법 제82조
Q3
영통구 상속재산세금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 중 누가 상속인인가요?
어머니와 자녀 세 분이 모두 상속인입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몫은 자녀들끼리 같고 어머니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에 들어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순위표를 그립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제2항, 제100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