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상속재산가처분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군포시에서 상속재산 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군포시 상속재산가처분변호사, 형이 그 땅을 벌써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산 사람에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속권 없이 상속인처럼 등기한 사람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상대방마다 따로 봅니다. 형에게는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산 사람을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산 사람이 다른 사유로 권리를 주장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근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Q2
군포시 상속재산가처분변호사, 등기가 넘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올해 처음 알았어요.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간은 두 개이고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됩니다.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남아 있더라도 상대가 등기를 마치거나 재산을 차지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2002. 1. 14. 개정된 지금 조문에서 10년을 세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침해행위가 있은 날입니다. 등기가 여러 번 옮겨졌다면 각 등기일과 상대방을 나눠서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와, 인지판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어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999조 제2항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Q3
군포시 상속재산가처분변호사,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가 상속인이에요. 제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같은 순위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만큼을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누군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거나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것을 반영해 조정한 몫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 숫자만으로 각자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