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대습상속변호사
‘누가 상속인인지 모르겠어요’
일산동구에서 상속인 확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일산동구 대습상속변호사,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의 아이들과 올케도 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오빠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오빠의 자녀와 오빠의 배우자가 오빠 자리를 이어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몫은 오빠가 받았을 몫 안에서 나눕니다. 다만 올케가 오빠가 돌아가신 뒤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끝나는 규정이 있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오빠가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면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제775조 제2항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Q2
일산동구 대습상속변호사, 형이 상속에서 빠지면 형의 자녀나 형수가 대신 받나요?
형이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형의 자녀가 형의 자리에서 형의 몫을 상속합니다. 형수는 2026. 3. 17. 개정 뒤 조문상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대습할 수 있는 경우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좁혔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이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아 돌아가신 날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형이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형의 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Q3
일산동구 대습상속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어 인지판결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이미 나눈 재산은 못 받나요?
인지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처분한 재산은 되돌리지 못하고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이 청구에 붙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위헌으로 결정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결정 전에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끝난 소송이 있다면 그 처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직 인지청구 전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14조, 제864조, 제999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