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습상속변호사
‘누가 상속인인지 모르겠어요’
김포시에서 상속인 확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김포시 대습상속변호사,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의 아이들과 올케도 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오빠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오빠의 자녀와 오빠의 배우자가 오빠 자리를 이어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몫은 오빠가 받았을 몫 안에서 나눕니다. 다만 올케가 오빠가 돌아가신 뒤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끝나는 규정이 있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오빠가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면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제775조 제2항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Q2
김포시 대습상속변호사,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은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 등 직계존속,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때 손자녀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이어서 손자녀도 빚을 넘겨받지 않으려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뒤 순위 가족은 앞 순위의 포기를 모를 수 있으니 포기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3조 제1항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Q3
김포시 대습상속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 중 누가 상속인인가요?
어머니와 자녀 세 분이 모두 상속인입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몫은 자녀들끼리 같고 어머니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에 들어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순위표를 그립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제2항, 제100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