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성북구에서 상속재산 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성북구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형을 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돈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함께 따지기도 합니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형 명의 계좌를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기간은 흐르므로 고소와 민사 청구의 기한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
근거형법 제32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741조, 제750조, 제999조 제2항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Q2
성북구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이 가져간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같이 나눌 수 있나요?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불공평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 부분은 민사 반환청구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분할심판과 민사 반환청구는 다루는 법원과 기간이 다릅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Q3
성북구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예금을 모두 인출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원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2025. 12. 31. 바뀐 형법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한해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뀐 형법은 2024. 6. 27. 이후의 일에 적용되므로 인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5. 12. 31. 전의 일에 따로 둔 고소 특례 기간은 2026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인출이라면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어서 어머니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어머니 몫을 넘는 인출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근거형법 제328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0조 제1항 · 민법 제1005조, 제100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