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한정승인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처인구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처인구 한정승인변호사, 한정승인 신고 때 재산목록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가 되려면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의사가 인정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고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고 바로 상담하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Q2
처인구 한정승인변호사,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수리 심판을 받은 뒤에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고는 미루지 마세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갚습니다. 이 절차를 게을리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리 심판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제1034조, 제1038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Q3
처인구 한정승인변호사, 한정승인을 해 두고도 재판에서 그 말을 못 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판결에 책임 범위에 관한 제한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그사이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걸렸다면 그 재판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세요. 한정승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서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