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한정승인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안성시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안성시 한정승인변호사, 재산이 복잡해서 3개월 안에 다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권리도 줍니다. 연장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3개월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
Q2
안성시 한정승인변호사, 채권자 공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는 조문과 판례가 분명히 말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부터 공고 일정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고 방법은 민법이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매체와 비용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 제88조, 제89조
Q3
안성시 한정승인변호사, 제 개인 빚과 밀린 세금이 있습니다. 제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압류해 갈 수 있나요?
한정승인을 한 경우, 판례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다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속인이 밀린 세금도 그 재산 자체에 붙은 세금(당해세)이 아니면 같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주었다면 그 담보권자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