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뒤늦게 부모님 빚을 발견했어요’
파주시에서 특별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파주시 특별한정승인변호사,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 말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Q2
파주시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빚이 있는 줄 몰랐는데 3개월이 지나 버렸어요. 이제 방법이 없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나 빚을 모른 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냅니다. 다만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고 인정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승인이고 포기는 아닙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제2항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Q3
파주시 특별한정승인변호사, 공고 기간이 끝난 뒤에 모르던 채권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못 받는 건가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다만 실제로 나누어 갚기 전에 상속인이 그 채권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도 비율대로 배당받는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34조 제1항, 제1039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