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증여양도세변호사

Q1

영통구 증여양도세변호사, 결혼할 때 받은 돈이나 유학비도 미리 받은 몫으로 치나요?

금액이나 명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생전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 형편을 살피고 형제들 사이의 형평을 따져 그 돈이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집안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Q2

영통구 증여양도세변호사, 부모님이 오래 모셔 줘서 고맙다며 집을 주셨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됩니다. 보상의 뜻이 담긴 편지⁠·⁠말씀⁠·⁠부양 기록이 있는지, 기여에 비해 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Q3

영통구 증여양도세변호사,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데 나머지끼리 나눠도 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나머지가 차례로 동의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눕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도 절차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 상속인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으면 법원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