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증여무효소송변호사
‘형제만 생전에 아파트·돈을 받았어요’
가평군에서 특별수익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가평군 증여무효소송변호사, 형이 받은 게 제 몫보다 훨씬 많아요. 넘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법에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넘친 부분을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넘치게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몫에서 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받은 것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청구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Q2
가평군 증여무효소송변호사,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형에게 생전에 넘어갔어요. 오래전 증여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함께 상속인이 된 형이 미리 받은 몫이라면, 돌아가시기 1년보다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넣습니다. 다만 형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1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형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그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증여에 그런 대가의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4조, 제1117조, 제1118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Q3
가평군 증여무효소송변호사, 형이 생전에 부모님께 아파트를 받았는데,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형이 생전에 받은 아파트는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형이 먼저 받은 몫으로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에 그 아파트 값을 더하고 그 합계에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해 몫을 구한 뒤, 형의 몫에서 이미 받은 아파트 값을 빼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그렇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형편, 형제 사이의 형평을 보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형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