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유언무효변호사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산시에서 유언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오산시 유언무효변호사, 어머니가 성년후견을 받고 계셨는데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효 아닌가요?
유언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성년후견을 받는 분은 판단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그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서에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 있는지, 유언 당시 실제로 회복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에는 의사의 부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분에게는 이런 추가 요건이 없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 스스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유언 당시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60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70조 제1항·제3항
Q2
오산시 유언무효변호사,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으로 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유효로 남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돈으로 청구하고 그 전이면 종전 방식에 따릅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민법 제1090조, 제1013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Q3
오산시 유언무효변호사,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형에게 생전에 넘어갔어요. 오래전 증여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함께 상속인이 된 형이 미리 받은 몫이라면, 돌아가시기 1년보다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넣습니다. 다만 형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1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형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그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증여에 그런 대가의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4조, 제1117조, 제1118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