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유언무효변호사

Q1

평택시 유언무효변호사,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만들었는데, 아버지는 읽어 주는 내용에 고개만 끄덕였대요. 유효한가요?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하는 분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리 써 온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동작이나 한두 마디로 긍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말로 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증인이 미리 전달받은 본인의 뜻에 따라 서면을 만들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물어 답변으로 뜻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판단 능력과 경위로 보아 진정한 뜻으로 인정될 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방식을 지켰다는 점은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근거민법 제1068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Q2

평택시 유언무효변호사,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으로 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유효로 남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돈으로 청구하고 그 전이면 종전 방식에 따릅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민법 제1090조, 제1013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Q3

평택시 유언무효변호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전에 돌아가셨는데 작은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방법이 없나요?

1960. 1. 1.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전의 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상속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6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해, 등기가 된 해,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기간이 걸리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1항, 제28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