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유류분변호사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많이 갔어요’
용산구에서 유류분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용산구 유류분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재단에 땅을 기부하셨어요. 그 땅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준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앞선 것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고받았을 때만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때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부 당시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114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Q2
용산구 유류분변호사,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보다 유증에서 먼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셨다면 부족한 만큼의 돈(가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줍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유증이라면,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116조, 제1115조 제1항, 제1008조 단서,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3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Q3
용산구 유류분변호사, 아버지가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부양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빼 주는 새 규정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새 규정(민법 제1008조 단서)은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어떻게 볼지는 대법원 판단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 2022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부양이나 기여의 대가가 담긴 증여인지)을 함께 검토합니다. 돌아가신 날과 소송이 시작된 날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