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상속포기변호사

Q1

용산구 상속포기변호사,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 말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Q2

용산구 상속포기변호사, 상속포기한 형이 협의서에 같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협의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형을 빼고 한 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거슬러 유효해집니다. 형이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의 포기를 전제로 형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협의 내용이 형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Q3

용산구 상속포기변호사,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 아이가 제 자리를 대신해서 상속받게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 원인은 상속개시 전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뿐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대습 원인이 됩니다. 포기가 대습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그 전후가 같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아무도 남지 않으면 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 따른 상속입니다.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 형제들도 포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0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