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속재산협의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화성시에서 상속재산분할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화성시 상속재산협의변호사, 상속포기한 형이 협의서에 같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협의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형을 빼고 한 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거슬러 유효해집니다. 형이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의 포기를 전제로 형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협의 내용이 형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Q2
화성시 상속재산협의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재산을 나눠 아파트까지 팔았는데, 혼외자라는 사람이 인지판결을 받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다시 나눠야 하나요?
인지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판 재산은 인지된 분이 그 분할이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산 사람의 소유권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대신 인지된 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지된 분도 함께 참여해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분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상세 증명서로 등록 시점을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14조, 제860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Q3
화성시 상속재산협의변호사,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가 상속인이에요. 제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같은 순위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만큼을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누군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거나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것을 반영해 조정한 몫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 숫자만으로 각자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