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유류분변호사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많이 갔어요’
화성시에서 유류분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화성시 유류분변호사,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형에게 생전에 넘어갔어요. 오래전 증여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함께 상속인이 된 형이 미리 받은 몫이라면, 돌아가시기 1년보다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넣습니다. 다만 형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1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형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그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증여에 그런 대가의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4조, 제1117조, 제1118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Q2
화성시 유류분변호사,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형에게 간 증여를 알았어요.
민법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과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증여를 늦게 알았더라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 기간이 문제 됩니다.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
Q3
화성시 유류분변호사, 형이 받은 게 제 몫보다 훨씬 많아요. 넘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법에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넘친 부분을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넘치게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몫에서 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받은 것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청구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