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소사구에서 상속재산분할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소사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데 나머지끼리 나눠도 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나머지가 차례로 동의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눕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도 절차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 상속인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으면 법원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Q2
소사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상속포기한 형이 협의서에 같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협의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형을 빼고 한 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거슬러 유효해집니다. 형이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의 포기를 전제로 형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협의 내용이 형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Q3
소사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망퇴직금이 나왔어요. 이것도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상속재산인가요?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근로기준법 제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