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상속재산다툼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처인구에서 상속재산 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처인구 상속재산다툼변호사,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예금을 모두 인출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원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2025. 12. 31. 바뀐 형법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한해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뀐 형법은 2024. 6. 27. 이후의 일에 적용되므로 인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5. 12. 31. 전의 일에 따로 둔 고소 특례 기간은 2026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인출이라면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어서 어머니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어머니 몫을 넘는 인출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근거형법 제328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0조 제1항 · 민법 제1005조, 제1007조
Q2
처인구 상속재산다툼변호사, 형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형을 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돈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함께 따지기도 합니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형 명의 계좌를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기간은 흐르므로 고소와 민사 청구의 기한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
근거형법 제32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741조, 제750조, 제999조 제2항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Q3
처인구 상속재산다툼변호사, 등기가 넘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올해 처음 알았어요.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간은 두 개이고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됩니다.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남아 있더라도 상대가 등기를 마치거나 재산을 차지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2002. 1. 14. 개정된 지금 조문에서 10년을 세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침해행위가 있은 날입니다. 등기가 여러 번 옮겨졌다면 각 등기일과 상대방을 나눠서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와, 인지판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어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999조 제2항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