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 상속재산다툼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동탄구에서 상속재산 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동탄구 상속재산다툼변호사, 형이 아버지 땅을 혼자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했어요. 등기를 지워 달라는 소송에도 기간이 있나요?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등기 말소나 이전을 구하면 소송의 이름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 공동상속인인 형도 자기만 상속했다며 등기를 했다면 그 상대방이 됩니다. 이 소송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날과 등기원인부터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999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Q2
동탄구 상속재산다툼변호사,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예금을 모두 인출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원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2025. 12. 31. 바뀐 형법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한해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뀐 형법은 2024. 6. 27. 이후의 일에 적용되므로 인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5. 12. 31. 전의 일에 따로 둔 고소 특례 기간은 2026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인출이라면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어서 어머니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어머니 몫을 넘는 인출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근거형법 제328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0조 제1항 · 민법 제1005조, 제1007조
Q3
동탄구 상속재산다툼변호사, 형이 가져간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같이 나눌 수 있나요?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불공평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 부분은 민사 반환청구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분할심판과 민사 반환청구는 다루는 법원과 기간이 다릅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