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상속변호사

Q1

여주시 상속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 중 누가 상속인인가요?

어머니와 자녀 세 분이 모두 상속인입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몫은 자녀들끼리 같고 어머니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에 들어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순위표를 그립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제2항, 제1009조

Q2

여주시 상속변호사,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데 나머지끼리 나눠도 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나머지가 차례로 동의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눕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도 절차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 상속인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으면 법원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Q3

여주시 상속변호사, 형이 받은 게 제 몫보다 훨씬 많아요. 넘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법에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넘친 부분을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넘치게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몫에서 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받은 것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청구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