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대습상속변호사
‘누가 상속인인지 모르겠어요’
팔달구에서 상속인 확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팔달구 대습상속변호사,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의 아이들과 올케도 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오빠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오빠의 자녀와 오빠의 배우자가 오빠 자리를 이어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몫은 오빠가 받았을 몫 안에서 나눕니다. 다만 올케가 오빠가 돌아가신 뒤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끝나는 규정이 있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오빠가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면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제775조 제2항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Q2
팔달구 대습상속변호사,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포기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할머니 상속에 대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에 대한 포기가 아버지의 상속에만 효력이 있고 그 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게 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할머니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지, 할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인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26조 제2호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Q3
팔달구 대습상속변호사,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은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 등 직계존속,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때 손자녀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이어서 손자녀도 빚을 넘겨받지 않으려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뒤 순위 가족은 앞 순위의 포기를 모를 수 있으니 포기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3조 제1항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