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구하라법변호사
‘누가 상속인인지 모르겠어요’
과천시에서 상속인 확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과천시 구하라법변호사, 어릴 때 집을 나간 엄마가 동생이 죽자 상속을 받겠다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2024. 4. 25. 이후 사망했다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선고가 확정될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인용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부칙(법률 제20432호) 제2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Q2
과천시 구하라법변호사, 운전하던 형의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은 상속을 못 받나요?
결격사유 중 살해와 상해치사는 모두 「고의로」 한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에 고의가 섞였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 제1호·제2호
Q3
과천시 구하라법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어 인지판결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이미 나눈 재산은 못 받나요?
인지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처분한 재산은 되돌리지 못하고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이 청구에 붙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위헌으로 결정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결정 전에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끝난 소송이 있다면 그 처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직 인지청구 전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14조, 제864조, 제999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