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특정 상속인이 독점 관리하며 수년간 임대수익을 나누어주지 않고 매각에도 반대하던 사건입니다. 과거 밀린 월세 중 의뢰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 회수함과 동시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건물을 투명하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분배받아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상속으로 공유 관계가 된 부동산에서 과반수 미달 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공유물분할 소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금화를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