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약 25억 원 상당의 수익형 상가 건물을 상속받으면서 수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 근저당 대출금을 누가 떠안을지 다툼이 된 사건입니다. 건물을 단독 취득하는 상속인이 보증금과 대출금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의뢰인은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순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가분채무인 대출금과 불가분적 성격을 지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리하고, 실제 은행 대환대출 및 면책적 채무인수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묶어 사후 채무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