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고양시에서 상속재산 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고양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형을 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돈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함께 따지기도 합니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형 명의 계좌를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기간은 흐르므로 고소와 민사 청구의 기한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
근거형법 제32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741조, 제750조, 제999조 제2항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Q2
고양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이 그 땅을 벌써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산 사람에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속권 없이 상속인처럼 등기한 사람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상대방마다 따로 봅니다. 형에게는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산 사람을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산 사람이 다른 사유로 권리를 주장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근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Q3
고양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피해를 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자식인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었다면 그 뜻에 반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돌아가신 뒤에 빠진 돈이라면 누구를 피해자로 볼지는 사건마다 따로 검토합니다.
근거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제2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