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유언증여변호사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덕양구에서 유언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덕양구 유언증여변호사,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보다 유증에서 먼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셨다면 부족한 만큼의 돈(가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줍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유증이라면,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116조, 제1115조 제1항, 제1008조 단서,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3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Q2
덕양구 유언증여변호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모신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돌아가신 때의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부가 유증되었다면 기여분이 들어갈 몫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이 유효한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Q3
덕양구 유언증여변호사, 어머니가 성년후견을 받고 계셨는데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효 아닌가요?
유언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성년후견을 받는 분은 판단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그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서에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 있는지, 유언 당시 실제로 회복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에는 의사의 부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분에게는 이런 추가 요건이 없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 스스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유언 당시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60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70조 제1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