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유언증여변호사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로구에서 유언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구로구 유언증여변호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모신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돌아가신 때의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부가 유증되었다면 기여분이 들어갈 몫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이 유효한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Q2
구로구 유언증여변호사,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라’는 유언을 남기면 효력이 있나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모님 본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이거나 기각합니다.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 없이 특정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는 유언은 유증·유류분의 문제로 따로 봅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제1068조
Q3
구로구 유언증여변호사, 어머니가 성년후견을 받고 계셨는데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효 아닌가요?
유언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성년후견을 받는 분은 판단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그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서에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 있는지, 유언 당시 실제로 회복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에는 의사의 부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분에게는 이런 추가 요건이 없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 스스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유언 당시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60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70조 제1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