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상속포기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분당구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분당구 상속포기변호사,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포기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할머니 상속에 대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에 대한 포기가 아버지의 상속에만 효력이 있고 그 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게 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할머니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지, 할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인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26조 제2호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Q2
분당구 상속포기변호사, 포기가 받아들여졌는데, 부모님 집과 짐은 계속 제가 관리해야 하나요?
포기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주의의 정도는 내 재산을 관리할 때와 같은 정도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있습니다. 포기한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다음 순위 상속인이 이미 승인한 경우는 다릅니다) 관리 밖의 처분은 하지 마세요.
근거민법 제1044조, 제1022조, 제1023조, 제1026조 제3호, 제1027조, 제105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1)·37)
Q3
분당구 상속포기변호사, 형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아버지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그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서 한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져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렸다고 다툴 때는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형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