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상속포기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권선구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권선구 상속포기변호사,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포기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할머니 상속에 대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에 대한 포기가 아버지의 상속에만 효력이 있고 그 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게 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할머니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지, 할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인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26조 제2호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Q2
권선구 상속포기변호사,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 말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Q3
권선구 상속포기변호사, 포기가 받아들여졌는데, 부모님 집과 짐은 계속 제가 관리해야 하나요?
포기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주의의 정도는 내 재산을 관리할 때와 같은 정도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있습니다. 포기한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다음 순위 상속인이 이미 승인한 경우는 다릅니다) 관리 밖의 처분은 하지 마세요.
근거민법 제1044조, 제1022조, 제1023조, 제1026조 제3호, 제1027조, 제105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