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광진구에서 상속재산분할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광진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상속포기한 형이 협의서에 같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협의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형을 빼고 한 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거슬러 유효해집니다. 형이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의 포기를 전제로 형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협의 내용이 형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Q2
광진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협의로 제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게 됐습니다. 증여세가 나오나요?
처음 하는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가 문제 되는 것은 상속등기 등으로 각자의 몫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나누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한 분할이나 무효·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Q3
광진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으로 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유효로 남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돈으로 청구하고 그 전이면 종전 방식에 따릅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민법 제1090조, 제1013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