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속재산다툼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안산시에서 상속재산 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안산시 상속재산다툼변호사,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예금을 모두 인출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원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2025. 12. 31. 바뀐 형법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한해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뀐 형법은 2024. 6. 27. 이후의 일에 적용되므로 인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5. 12. 31. 전의 일에 따로 둔 고소 특례 기간은 2026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인출이라면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어서 어머니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어머니 몫을 넘는 인출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근거형법 제328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0조 제1항 · 민법 제1005조, 제1007조
Q2
안산시 상속재산다툼변호사, 형이 그 땅을 벌써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산 사람에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속권 없이 상속인처럼 등기한 사람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상대방마다 따로 봅니다. 형에게는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산 사람을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산 사람이 다른 사유로 권리를 주장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근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Q3
안산시 상속재산다툼변호사, 피해를 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자식인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었다면 그 뜻에 반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돌아가신 뒤에 빠진 돈이라면 누구를 피해자로 볼지는 사건마다 따로 검토합니다.
근거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제2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