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속재산가처분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남양주시에서 상속재산 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남양주시 상속재산가처분변호사, 형이 그 땅을 벌써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산 사람에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속권 없이 상속인처럼 등기한 사람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상대방마다 따로 봅니다. 형에게는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산 사람을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산 사람이 다른 사유로 권리를 주장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근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Q2
남양주시 상속재산가처분변호사, 형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아버지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그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서 한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져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렸다고 다툴 때는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형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Q3
남양주시 상속재산가처분변호사, 형이 가져간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같이 나눌 수 있나요?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불공평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 부분은 민사 반환청구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분할심판과 민사 반환청구는 다루는 법원과 기간이 다릅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