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대습상속변호사

Q1

영등포구 대습상속변호사,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의 아이들과 올케도 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오빠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오빠의 자녀와 오빠의 배우자가 오빠 자리를 이어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몫은 오빠가 받았을 몫 안에서 나눕니다. 다만 올케가 오빠가 돌아가신 뒤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끝나는 규정이 있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오빠가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면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제775조 제2항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Q2

영등포구 대습상속변호사,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 아이가 제 자리를 대신해서 상속받게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 원인은 상속개시 전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뿐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대습 원인이 됩니다. 포기가 대습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그 전후가 같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아무도 남지 않으면 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 따른 상속입니다.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 형제들도 포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0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Q3

영등포구 대습상속변호사,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포기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할머니 상속에 대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에 대한 포기가 아버지의 상속에만 효력이 있고 그 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게 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할머니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지, 할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인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26조 제2호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