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구 대습상속변호사
‘누가 상속인인지 모르겠어요’
병점구에서 상속인 확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병점구 대습상속변호사,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의 아이들과 올케도 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오빠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오빠의 자녀와 오빠의 배우자가 오빠 자리를 이어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몫은 오빠가 받았을 몫 안에서 나눕니다. 다만 올케가 오빠가 돌아가신 뒤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끝나는 규정이 있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오빠가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면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제775조 제2항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Q2
병점구 대습상속변호사, 형이 상속에서 빠지면 형의 자녀나 형수가 대신 받나요?
형이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형의 자녀가 형의 자리에서 형의 몫을 상속합니다. 형수는 2026. 3. 17. 개정 뒤 조문상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대습할 수 있는 경우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좁혔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이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아 돌아가신 날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형이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형의 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Q3
병점구 대습상속변호사,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은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 등 직계존속,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때 손자녀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이어서 손자녀도 빚을 넘겨받지 않으려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뒤 순위 가족은 앞 순위의 포기를 모를 수 있으니 포기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3조 제1항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