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파주시에서 상속재산 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파주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이 그 땅을 벌써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산 사람에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속권 없이 상속인처럼 등기한 사람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상대방마다 따로 봅니다. 형에게는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산 사람을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산 사람이 다른 사유로 권리를 주장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근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Q2
파주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이 돈을 갚을 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해요.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서 이미 재판에 넘어간 뒤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다면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를 서면으로 정한 뒤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세요.
근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제327조 제5호 · 형법 제328조 제1항·제3항
Q3
파주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이 가져간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같이 나눌 수 있나요?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불공평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 부분은 민사 반환청구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분할심판과 민사 반환청구는 다루는 법원과 기간이 다릅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