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한정승인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포천시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포천시 한정승인변호사, 한정승인 신고 때 재산목록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가 되려면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의사가 인정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고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고 바로 상담하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Q2
포천시 한정승인변호사, 제 개인 빚과 밀린 세금이 있습니다. 제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압류해 갈 수 있나요?
한정승인을 한 경우, 판례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다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속인이 밀린 세금도 그 재산 자체에 붙은 세금(당해세)이 아니면 같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주었다면 그 담보권자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Q3
포천시 한정승인변호사,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 말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