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변호사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유언입니다. 손으로 쓴 유언장은 전문·날짜·주소·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진짜 뜻이라도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주장할 수 있어 작성 경위도 정리합니다.
꼭 확인할 기한유언을 다투는 동안에도 상속 승인·포기 3개월(민법 제1019조)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류분 1년(민법 제1117조)도 흐를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뜻을 밝혀 둡니다.
Q1
유언변호사, 자녀 없는 형이 돌아가셨는데, 형수님이 혼자 다 받나요? 부모님이나 저희 형제도 받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형수님과 부모님이 함께 상속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안 계실 때에만 형수님이 혼자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수님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형이 먼저 낳은 자녀가 없는지도 서류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Q2
유언변호사,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의 아이들과 올케도 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오빠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오빠의 자녀와 오빠의 배우자가 오빠 자리를 이어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몫은 오빠가 받았을 몫 안에서 나눕니다. 다만 올케가 오빠가 돌아가신 뒤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끝나는 규정이 있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오빠가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면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제775조 제2항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Q3
유언변호사, 운전하던 형의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은 상속을 못 받나요?
결격사유 중 살해와 상해치사는 모두 「고의로」 한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에 고의가 섞였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 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