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유언무효변호사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주시에서 유언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파주시 유언무효변호사,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만들었는데, 아버지는 읽어 주는 내용에 고개만 끄덕였대요. 유효한가요?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하는 분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리 써 온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동작이나 한두 마디로 긍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말로 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증인이 미리 전달받은 본인의 뜻에 따라 서면을 만들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물어 답변으로 뜻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판단 능력과 경위로 보아 진정한 뜻으로 인정될 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방식을 지켰다는 점은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근거민법 제1068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Q2
파주시 유언무효변호사, 어머니가 성년후견을 받고 계셨는데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효 아닌가요?
유언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성년후견을 받는 분은 판단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그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서에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 있는지, 유언 당시 실제로 회복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에는 의사의 부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분에게는 이런 추가 요건이 없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 스스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유언 당시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60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70조 제1항·제3항
Q3
파주시 유언무효변호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전에 돌아가셨는데 작은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방법이 없나요?
1960. 1. 1.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전의 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상속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6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해, 등기가 된 해,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기간이 걸리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1항, 제28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