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유류분소송변호사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많이 갔어요’
중원구에서 유류분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중원구 유류분소송변호사, 형은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거라서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해요. 그런가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법원은 증여에 그런 대가의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뺄 수 있다고 했지만 쉽게 인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모신 기간과 방법, 들인 비용, 부모님이 그런 뜻으로 주셨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Q2
중원구 유류분소송변호사, 아버지가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부양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빼 주는 새 규정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새 규정(민법 제1008조 단서)은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어떻게 볼지는 대법원 판단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 2022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부양이나 기여의 대가가 담긴 증여인지)을 함께 검토합니다. 돌아가신 날과 소송이 시작된 날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Q3
중원구 유류분소송변호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모신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돌아가신 때의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부가 유증되었다면 기여분이 들어갈 몫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이 유효한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