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상속지분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양천구에서 상속재산분할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양천구 상속지분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 중 누가 상속인인가요?
어머니와 자녀 세 분이 모두 상속인입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몫은 자녀들끼리 같고 어머니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에 들어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순위표를 그립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제2항, 제1009조
Q2
양천구 상속지분변호사, 자녀 없는 형이 돌아가셨는데, 형수님이 혼자 다 받나요? 부모님이나 저희 형제도 받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형수님과 부모님이 함께 상속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안 계실 때에만 형수님이 혼자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수님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형이 먼저 낳은 자녀가 없는지도 서류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Q3
양천구 상속지분변호사,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으로 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유효로 남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돈으로 청구하고 그 전이면 종전 방식에 따릅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민법 제1090조, 제1013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