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Q1

수정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데 나머지끼리 나눠도 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나머지가 차례로 동의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눕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도 절차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 상속인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으면 법원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Q2

수정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상속포기한 형이 협의서에 같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협의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형을 빼고 한 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거슬러 유효해집니다. 형이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의 포기를 전제로 형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협의 내용이 형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Q3

수정구 상속재산협의변호사,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으로 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유효로 남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돈으로 청구하고 그 전이면 종전 방식에 따릅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민법 제1090조, 제1013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