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상속재산세금변호사
중원구에서 상속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중원구 상속재산세금변호사, 상속받은 땅이 도로로 수용돼 보상금이 나왔어요. 이 보상금도 나누는 대상인가요?
돌아가신 뒤 팔리거나 수용된 땅 자체는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이나 보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둔 상속인이 그대로 갖게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재산을 나눌 때 정산하거나 몫을 조정해 공평을 맞추도록 한 결정이 있습니다. 수용 날짜와 보상금을 받은 사람,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Q2
중원구 상속재산세금변호사,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가 상속인이에요. 제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같은 순위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만큼을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누군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거나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것을 반영해 조정한 몫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 숫자만으로 각자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Q3
중원구 상속재산세금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 중 누가 상속인인가요?
어머니와 자녀 세 분이 모두 상속인입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몫은 자녀들끼리 같고 어머니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에 들어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순위표를 그립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제2항, 제100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