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부모님유산소송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중원구에서 상속재산 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중원구 부모님유산소송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어 인지판결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이미 나눈 재산은 못 받나요?
인지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처분한 재산은 되돌리지 못하고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이 청구에 붙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위헌으로 결정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결정 전에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끝난 소송이 있다면 그 처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직 인지청구 전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14조, 제864조, 제999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Q2
중원구 부모님유산소송변호사, 형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아버지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그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서 한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져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렸다고 다툴 때는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형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Q3
중원구 부모님유산소송변호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망퇴직금이 나왔어요. 이것도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상속재산인가요?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근로기준법 제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