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구하라법변호사
‘누가 상속인인지 모르겠어요’
남양주시에서 상속인 확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남양주시 구하라법변호사,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올해 9월까지라고 들었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4. 4. 25.부터 2026. 3. 17.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서 개정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에게 둔 특례(2026. 3. 17.부터 6개월)는 2026년 9월에 끝났습니다. 2024년 개정 때 둔 특례(2026. 1. 1.부터 6개월)도 끝났습니다. 개정 뒤에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본래 규정대로 안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날짜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부칙(법률 제20432호) 제3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4조
Q2
남양주시 구하라법변호사, 형이 상속에서 빠지면 형의 자녀나 형수가 대신 받나요?
형이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형의 자녀가 형의 자리에서 형의 몫을 상속합니다. 형수는 2026. 3. 17. 개정 뒤 조문상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대습할 수 있는 경우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좁혔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이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아 돌아가신 날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형이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형의 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Q3
남양주시 구하라법변호사,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 아이가 제 자리를 대신해서 상속받게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 원인은 상속개시 전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뿐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대습 원인이 됩니다. 포기가 대습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그 전후가 같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아무도 남지 않으면 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 따른 상속입니다.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 형제들도 포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0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