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자산가인 부친이 돌아가시자 제3자가 나타나 “내가 고인의 숨겨진 친자식(혼외자)이니 상속분을 내놓으라”며 인지청구 및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정황 증거의 모순을 지적하고 법원을 통한 적법한 유전자(DNA) 혈연 감정을 신청하여,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이끌어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863조(사후인지), 제865조(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사후 친생자 주장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과학적 입증 수단인 법원 지정 감정기관 유전자 감정을 신속히 관철하여 상속인 자격을 둘러싼 분쟁을 원천 봉쇄했습니다.